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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간 인정으로 우측 회전근개 파열 휴업급여 지급
이만수
정승진
사건개요
재해자는 석공으로 근무하며 석재를 절단하고 운반하는 등 어깨에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우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산재 요양과 휴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리 과정
이번 사건은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요양기간 인정 범위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약 45주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승인 상병의 기존 치료 이력을 반영하여 요양기간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또한 요양기간 중 일부 근무한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산재 전문 노무사는 치료 경과와 근무 이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적정한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조정된 요양기간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일부 근무한 기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실임금을 기준으로 최종 약 2,350만 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산재보험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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