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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제조업 근로자, 좌측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 사례
이만수
정석현
사건개요
재해자는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며 반복적인 어깨 사용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기존 산재 치료 과정 중 좌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좌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승인 상병 외 좌측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리 과정
본 사건의 핵심은 좌측 회전근개 파열과 기존 업무상 재해 간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산재 전문 노무사는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상병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휴업급여 산정 과정에서 실임금보다 특례임금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좌측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재해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자는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휴업급여 지급도 승인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례는 실임금보다 특례임금이 높게 산정되어 특례임금이 적용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 결과 약 1,520만 원 수준의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으며, 적절한 자료 보완과 산재 절차 대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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