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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한 양측 슬관절 관절염, 장해 6급 인정
이만수
지상민
사건개요
의뢰인은 내장목수로 근무하며 장시간 쪼그림 자세, 반복적인 이동 및 하중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무릎 부담이 누적되어 양측 슬관절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이후 양측 무릎에 대해 각각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이후 장해가 남아 산재 장해급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처리 과정
노무법인 더보상 산재 전문 노무사는 최초 요양 승인 기간이 한쪽 무릎 수술 기간에만 한정된 점을 확인하고, 반대측 수술 및 치료 기간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전원에 따른 진료계획 연장 방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종요양비 청구를 활용해 치료 이력을 다시 반영하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비록 요양비 자체는 소멸시효 문제로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요양기간 연장 및 치유일 재확인을 위한 자문 절차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반대측 무릎 치료 기간까지 반영되어 요양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장해 6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장해급여 약 1억 3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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