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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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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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상병 중 일부 상병에 대해 업무관련성 인정 및 요양 승인
나이
70
직업
건설현장 비계,신호수, 부재운반
담당 노무사
-
이만수
사건개요
건설 현장에서 비계 설치, 자재 운반 등 육체노동을 지속해온 재해자는 퇴직 후 여러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 진단을 받고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상병 중 일부는 업무관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일부 상병에 대한 승인 결과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불승인된 상병에 대해서는 향후 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추가 구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리 과정
산재 신청 이후 치료 병원을 통해 소견서를 확보하고, 재해자의 직무 이력과 작업 강도를 정리한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 결정이 내려졌고, 불승인된 상병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청구를 준비 중.
결과
입증이 까다로운 상병이 포함된 사건이었으나, 업무 이력과 의학적 근거를 통해 일부 상병 승인됨.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수급 가능해졌으며, 불승인된 상병은 심사청구를 통해 추가 구제 예정임.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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