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1668-5353
성공사례
경험이 입증한 신뢰성
어떤 상병이든 성공경험이 있는 더보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추간판탈출증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실력으로 뒤집어
담당 노무사
-
이만수
-
정유진
- 사건 개요
재해자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장해보다 가중된 장해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장해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더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적 근거와 실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재해자는 노무법인 더보상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사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처리 과정
공단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준비
재해자의 모든 의무기록지 확보 및 전문 해석 진행
신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정리 및 반박 근거 확보 등
- 결과
더보상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가중 장해를 인정받음은 물론
평균임금 정정 등 추가 보상금 전액 수령
- 담당 노무사 코멘트
이번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재해자분께서 혼자 진행하셨더라면, 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중 장해 없음이라는 판단에 적절한 산재 보상에 큰 벽을 느끼고 포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보상은 의무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고 평균임금을 세심하게 따져 보상받지 못했던 부분까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보상은 재해자분이 조금의 아쉬움 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더” 도와드리는노무법인 더보상 입니다.